교육감들 "교부금 축소 우려"에 박순애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 두자"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후 부총리와 간담회
교육감들 '교원 정원 감축 중단 특별결의문' 발표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나란히 앉아 있다. 교육부 제공

박순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들의 첫 대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및 교원 감축 등 민감한 현안들이 오갔다. 교육감들은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며,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보자"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11일 박 부총리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제85회 총회를 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모인 첫 총회다.

교육감들은 이날 정부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교육교부금 중 올해 본예산 기준 3조6,000억 원 수준인 교육세를 대학 등에 지원하는 재정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려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질 높은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보자"고 제안했다.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교원·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