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한동훈과 호흡 맞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은 누구?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법무부가 총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면서, 후보자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장 제청 대상 선정을 위한 법무부 장관 자문에 응해 후보자를 추천한다.
김 전 총장을 포함해 비당연직 위원에는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후보추천위의 심사 대상이 될 검찰총장 후보는 대국민 천거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서면을 통해 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 천거할 수 있다. 다만 후보 대상자는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적합하다 생각되는 후보를 추려 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추천위가 총장 적격성을 심사한 후 한동훈 장관에게 다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 장관은 추천위 심사 내용을 검토해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총장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후보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추천위 구성 후 총장 임명까지는 평균 두 달 정도 걸렸다. 올해 5월 김오수 전 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를 계기로 사직한 뒤 총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도 이미 두 달이 지났다. 이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은 공석 4개월 만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장 후보로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두루 거론되고 있다. 여환섭(54) 법무연수원장, 김후곤(57) 서울고검장, 이두봉(58) 대전고검장, 노정연(55) 부산고검장, 이원석(53) 대검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노 고검장이 총장 자리를 꿰찰 경우 '첫 여성 고검장'에 이어 '첫 여성 총장'으로 기록된다. 외부 인사로는 한찬식(54)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60)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철(53) 전 서울고검장, 조남관(57) 전 대검 차장검사 등이 언급된다.
법조계에선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운신의 폭은 좁을 것으로 전망한다.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이미 행사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 공석 중에 4차례 인사를 통해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지 않았나"라며 "총장이 장관 측근들에 둘러싸인 형국이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검찰 일각에선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조직을 무난히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후보자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아 조직 안정성 측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