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마스크 착용키로

인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측 11일부터 착용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 중립성 훼손 이유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입장문이 담김 마스크. 협의회 측 제공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경찰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 독립’ 문구가 담긴 마스크를 착용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경찰관 7,000여명이 11일부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막기 위해 경찰 독립성 보장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검은색이며 왼쪽 표면에 ‘경찰 독립성 중립성 보장, 오직 국민을 위한 경찰’이란 문구가 적혔다.

이들은 11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청 간부들이 인천청을 방문하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이 같은 단체 행동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경찰국 신설 및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통치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협의회는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행안부의 독단적 통제 시도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