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또 文 정부 비판..."고용 양극화·노동력 유휴화 심각해져"

경총, '지난 5년 고용 흐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 30∼40대 취업자 ↓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지난 5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 공공부문 일자리 등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 양극화와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년 동안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가 2017년 1분기 93만2,000개에서 올해 1분기 155만 개로, 66.3%(61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 36시간 일자리는 같은 기간 3.5%(75만 명) 줄었다. 경총 측은 2018, 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일자리 채용이 급증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기간(2020, 2021년)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크다고 봤다.

실제 업종별로 보면 준공공부문(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의 고용증가기여율이 68.7%(87만1,000명)로, 전체 고용 증가분(126만9,000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증가기여율은 해당 업종의 고용 증감분이 전체 고용 증감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자영업 부문 구조조정 진행"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관련 자영업자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불안정 일자리 확충은 결국 경제 활동의 허리층인 30~40대 취업자 감소로 이어졌다. 이 기간 30대 취업자의 고용증가기여율은 -28.4%였고, 40대 고용증가기여율은 -37.0%에 그쳤다.

고령화로 취업자가 증가한 60대 이상 연령층이 준공공부문 일자리를 흡수하며 이 기간 60대 이상 고용증가기여율은 129.7%에 달했다.

이러한 일자리 수급 불균형 현상으로 취업자나 실업자 형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 5년 동안 29만5,000명이나 늘었다. 만성적 비취업자인 '쉬었음'과 '취업준비'도 각각 33.5%, 19.8% 증가하는 등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이 기간 더욱 영세해졌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지난 5년 동안 15.8%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4.0% 증가했다. 경총은 경기 하강과 인건비 부담 등을 원인으로 봤고, 임금 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직자가 진입한 여파로 해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들이 더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 및 직업 훈련 체계를 정비하는 데 정책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