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주 "월북 공무원 수사 결과 번복, 안보실이 지침 줬을 것"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TF팀장
"해경·국방부 나란히 발표, 안보실이 조율"
"합참은 월북 정황 판단 유지하자 패싱한 것"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판단 번복에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전날 JTBC방송의 보도를 인용해 "해경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보실을 방문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실이 최종 수사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조율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실 개입의 의심 정황이 더 있다면서 △해경과 국방부가 지난 6월 16일에 나란히 결과를 발표한 점 △국방부에서도 발표하기 3주 전부터 이 발표문 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안보실과 조율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가 있는 점 △5월 24일 국가안보실 1, 2차장이 특수정보(SI)와 판단서 보고를 받고, 25일에는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은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조사 결과 번복에 '합참 패싱'이 있었다는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SI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핵심 기관인데, 이번에 완전히 패싱이 됐다"면서 "최종 결과를 재판단하려면 정보 판단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재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다. 합참의장은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하루 전날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합참 패싱'의 원인에 대해서 "SI가 포함된 정보 판단서에는 월북 추정 증거가 확실히 있었다. 그걸 채택하면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합참을 빼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참이 분석 결과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번복하는 발표에서 배제했다는 관측이다.

김 의원은 합참이 빠지면서 해경이 내세운 "SI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월북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은 SI 원본을 이미 봤다"면서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