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자제" 추경호 외치자… 공무원 월급도 동결 기류

입력
2022.07.05 04:30
공무원노조, 내년 임금 인상 폭 7.4% 제시
외환·금융위기 때처럼 묶는 분위기 솔솔
"임금 동결, 공공부문 개혁 상징과 같아"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과 최근 엄습하는 경제위기를 감안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13년 만에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강조와 정부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요청을 뒷받침하려면 공무원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힘이 실린다.

정부 대표, 공무원노동조합,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관련 논의를 11일 개시한다. 보수위에서 합의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기획재정부에 권고안으로 제출된다. 기재부는 이 권고안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다룬 뒤 다음 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최종 인상 수준을 공개한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7.4% 올려야 한다는 노조에 맞서 인상폭을 적어도 올해(1.4%)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보수위에 참여하는 한 정부 인사는 "공무원 임금은 대통령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드라이브 걸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조와의 협상에 보수적으로 임할 뜻을 내비쳤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결론짓는 기재부는 동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은 개별 예산 사업 중 대통령 승인까지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공무원 임금 동결이 공공 개혁의 상징과도 같아 올해 인상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공기업 임원 고액 연봉 삭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공무원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보수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이 보수 인상률마저도 하향 조정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공무원 임금 인상을 최소화 내지 동결하려는 정부 내 기류는 공공 개혁뿐 아니라 최근 엄습하는 경제위기와도 관련 깊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고물가 방어 차원에서 민간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마당이라, 공무원 임금을 홀로 높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무원 임금을 묶은 적이 있다. 이번에 동결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매년 40조 원씩 필요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공무원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있다.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면 그만큼 나랏돈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임금이 1.4% 오른 올해만 보면, 지방 정부를 제외한 중앙 정부 공무원 73만 명 몫의 인건비(41조3,000억 원)는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공무원 임금 동결은 노조 등 설득이 관건이다. 노조는 공무원 임금이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0.9%)에도 소폭 인상에 그쳐,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줄었다는 입장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처우 때문에 공무원을 관두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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