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재개 원칙론적 합의" [기내간담회 문답]

입력
2022.07.01 16:30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성남 서울공항으로 돌아오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길 기내간담회에서 첫 다자외교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순방의 의미를 '가치·규범 연대'로 규정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원칙과 규범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인상 깊었던 일정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꼽았다. 그러면서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했다"고 소개했다.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수의 참석국 정상들이 북핵과 관련해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단 일문입답 중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이번 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정과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

"가장 중요한 외교적 의미가 있는 일정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로부터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한 것이 두 번째로 의미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함께 참석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AP4(아시아·태평양 4개 초청국) 정상회의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중국이 한국의 나토 참석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는데, 대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든 국제관계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다 함께 지켜야 하는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국제 문제와 국내 문제를 다뤄야 한다. 국내 문제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규범에 반하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선언하고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통의 가치관과 규범을 지켜야 하고, 그에 기반한 질서가 존중돼야 한다."

한미일 3국 정상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드리드=서재훈 기자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과거사 문제와 양국 미래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다.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한일이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는 데 있어 중국에 대한 고민과 딜레마가 섞여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엇이 고민이고 딜레마인지 설명해달라. 이번 순방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나라 외교가 특정 국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쪽에 치우쳐 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국내에서나 국제관계에서나 가치와 보편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위반된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함께 규탄하고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한 원칙과 규범이 침해되었을 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 함께 연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고, 어떤 국가든지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세계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와 규범을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다 함께 규탄하고 다 함께 연대해서 제재도 가하고, 만약에 그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또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말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정책을 펴겠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편적 원칙과 규범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마드리드=대통령실사진기자단


-북핵 문제에 나토 회원국들이 어떻게 호응했나.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북핵 공조방안이 나왔나.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언급한 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핵에 관한 문제였다. 각국의 정상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엄중한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핵에 대해 함께 대응을 논의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다른 정상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는데, 엑스포 유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세계 어느 나라든 엑스포에서 자국의 산업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한다. 대한민국이 과거 인정 엑스포를 두 번 했고,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도 유치했고, 월드컵도 유치한 국가인 만큼, 전통 산업 분야에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상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산업 성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산업 성과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해양도시인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원전과 방산 중심으로 '세일즈 외교'를 본격 시작했는데, 상대국 정상들의 반응에서 무엇을 느꼈나.

"원전 문제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의식한 에너지 안보 차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 원전에 관심이 상당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원전 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APR1400 모형에 대한 소개 책자를 많이 준비해가서 정상들에게 설명하면서 책자도 소개해줬다.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 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 분야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자국의 국방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국가들이 많았다. 대부분 우리가 방산 물품을 수출하면 적절한 시기에 기술을 이전하는 절충 교역 형태를 유지해 왔는데, 우리와 초기부터 함께 연구 개발해서 기술을 공유하기를 희망하는 나라들이 많았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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