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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방역' 주창 尹정부, 일상회복지원위 4명 빼고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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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방역'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일상회복지원위)를 대신할 새로운 위원회를 꾸렸다. 일상회복지원위 위원 중에서는 4명만 새 위원회에 합류했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방역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웠던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가 맡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정책 제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과학적 근거 생산 및 분석,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해 범사회적·범정부적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총괄 자문을 수행할 '자문위원회'와 두 개의 '분과위원회'로 이뤄졌다.
위원은 총 21명으로 모두 민간 전문가다. 위원장인 정기석 교수를 포함한 방역의료분과가 13명, 사회경제분과가 8명이다. 방대본은 "각 학회 및 관계 부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중 위촉 기준에 부합하는 위원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일상회복지원위 위원 중에서는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와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 최은화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방역의료분과에 다시 참여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 교수는 사회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 방역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일상회복지원위 설치와 운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행정예고해 새 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는 7월 초 첫 회의를 열기 위해 안건 발굴과 훈령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재검토해 같은 달 15일 발표할 예정이라 첫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질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하반기 재유행 발생 시 대응 전략 등도 순차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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