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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한 기시다 "동아시아에서 '제2의 우크라'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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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외교 문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은 동·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와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보 협력을 계속해 왔다.
30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9일 밤(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중국해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결속해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을 견제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나토 정상회의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은 떼어 놓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나토는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새로운 공동문서에 합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나토의 관계를 규정한 문서는 2014년 발표한 ‘국가 파트너십 협력계획(IPCP)’으로, 이를 대폭 개정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방위와 신기술, 해양 안전보장과 관련한 협력을 진전시키고, 군사 당국 간 협력을 늘린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나토 이사회 회의 때 정기적으로 참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의미를 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시점에 참석한 것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침공당한 국가)가 내일은 동아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위기감을 안고 있다”면서 핵전력을 포함한 중국의 불투명한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근거로 △5년 내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 등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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