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입" vs "월북 몰이"...이대준씨 사망 경위 둘러싼 정치 공방 가열

민주당 "해경 월북 번복 앞서 3주간 대통령실 토의"
국민의힘 TF "강경화 장관도 월북 아닌 표류라 했다"
대통령실 "정치 공세...대통령기록물 공개 협조하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 판단을 번복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월북보다는 표류로 판단했다는 연설 자료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월북 몰이’라고 맞서는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해경, 월북 번복 발표 앞서 3주 동안 국가안보실과 토의"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방부ㆍ합참과 해경에서는 안보실의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의도적, 조직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사실을 호도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TF는 해경이 앞선 16일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입장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가안보실과 긴밀의 협의한 사실도 물고 늘어졌다. TF 단장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를 했다고 한다”며 “3주 동안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안보실이) 깊게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이 국방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서도 “해경에서는 ‘안보실에서 다리를 놔주고 중개를 해줬다’는 답변을 하더라”며 “현재 대통령실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TF에서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 등의 보고를 받아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TF는 해경이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TF는 전날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ㆍ해경의 보고를 청취한 결과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최종수사 발표까지 약 2년 동안 해경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며 “해경에 최종 수사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수사 검토를 위해 필요한 특수정보(SI) 열람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에 수사 협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단 TF 단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 조현동 외교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대통령실 "해경 수사에 관여한 바 없다...野 정치공세"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즉각 반발했다.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할 일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집권 시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통령기록물 공개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도 사건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월북보다 표류로 판단했다는 연설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과 면담한 후 취재진과 만나 “강 전 장관이 2020년 9월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월북이 아니라 '표류'라고 발언하며 이모씨가 왜 어떻게 북한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는 규명할 과제라고 했다”면서 “이미 구명조끼와 부유물, 슬리퍼 등을 거론해 월북 쪽에 무게를 실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과 다른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도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