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검수완박 상관없이 경찰 통제 필요"... 경찰국 신설 쐐기

"경찰 공백 길어져...두 달이면 마무리"
"고위직 95% 경찰대 독점, 바로잡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경찰 통제를 위한) 하나의 계기일 뿐, 그와 상관없이 장관의 경찰 업무 보좌 조직은 필요하다”며 ‘경찰국(가칭)’ 신설을 못박았다. 전날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당초 검수완박을 비대해진 경찰 통제 논리로 내세웠지만,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통제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임 전 청문회 때부터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데 따른 우려가 많았다”며 “제가 임명이 되면 자문위원회를 통해 경찰제도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문위 권고안대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 통제안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고, 내달 15일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통제안의 세부 로드맵도 공개했다. 시행령 제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부터 추진해 이르면 8월 말 경찰국이 모습을 드러낸다. 두 달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속도전이다. 이 장관은 “새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전혀 없어 (경찰 통제)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여론 수렴은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주말 이 장관과의 통화에서 강조한 ‘속도 조절’ 요청을 일축한 셈이다.

그는 현장 경찰관들의 거센 반발도 통제안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경찰 일선에서 반발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기존에 대통령실에서 밀실인사를 하는 것보다 행안부 장관이 정식 계통을 밟아 하는 인사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 고위직 95%가 경찰대 출신인 점을 언급한 뒤 “장관이 중심을 잡고 순경 출신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에 대해선 “조선시대에도 힘센 기관은 직급을 많이 안 올렸다. 직급까지 높이면 위험해지고, 직급 인플레가 일어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 통제 논란과 별개로 이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 “자치분권 안에서만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현재 따로 있는데 합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