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준씨 피격 진실 규명" ...유엔 인권보고관 또 방한

28일 이대준씨 유족 만나고 서울대서 강연
4개월 만의 재방한...그새 수사 결과 뒤집혀
여야 정쟁, 진실게임 넘어 국제사회 이슈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월 19일 강원 철원군 접경지를 찾을 당시 모습. 연합뉴스

“유가족의 알 권리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길 독려한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월 방한 당시 강조한 말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가족을 만나 정보공개와 진상규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큰 반향을 얻지 못했다. 그가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그 사이 한국은 정권이 바뀌었고,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0년 9월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여기에 여야 정쟁이 격화돼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이대준씨 사망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28일 이씨 유족을 만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이대준씨가 피격당할 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관련 정보가 담긴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을 국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해당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유족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족은 이와 함께 킨타나 특별보고관에게 북한이 대준씨 사망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협조하도록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 권고를 받은 해양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알릴 예정이다.

2004년 설치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물론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그가 또다시 목소리를 낸다면 이대준씨 사망을 둘러싼 논란은 국내 정치권을 넘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 이슈로 재차 부각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히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전날 입국한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27일 첫 일정으로 강원 철원을 찾았다. 그가 접경지역을 방문한 건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28일에는 유족 면담에 이어 서울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6년 임기 회고’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6년 임기를 마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