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한국 나토 참가 충돌... 신중한 외교 펴야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한국 참석을 반대한다’는 질문을 받자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석할지에 관한 거부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AP=뉴시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미중 양국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반대 입장을 내고, 미국은 중국에 거부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중 충돌은 새롭지 않으나 최근 화해 분위기를 깨고 재격돌한 건 그만큼 아·태 4국의 나토 회의 참석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 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이 사상 처음 파트너국으로 초청받아 참석한다. 중국을 자극한 건 의제에 포함된 대중 견제 문제다. 백악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이를 확인하자 중국 외교부는 23일 “아·태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나토는 아·태 지역과 세계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백악관도 “아·태 지역에서도 영토와 주권 침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이 한국 참석을 반대한다’는 질문에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석할지에 관한 거부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 우려대로 나토가 아·태 지역에서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정상회의가 채택할 2022 전략개념에는 유럽권역을 벗어난 역외활동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는데 이는 사실상 나토가 미중 경쟁에 관여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이 중국, 러시아 견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긴 하다. 하지만 그런 의도와 달리 대중국 견제에 참여하는 전략적 상징성은 적지 않다. 미중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참석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도 이런 현실을 보여준 장면이다.

한국이 글로벌 위상에 맞게 나토와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하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은 염두에 둬야 한다. 한반도가 거대한 체스판으로 변한다면 잃는 게 더 많게 된다. 이 같은 우려를 고민하며 주변국 오해가 없도록 실용적이고 신중한 외교를 펼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