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300원 돌파에 정부 "복합 위기"... 노동개혁 나선다

원·달러 환율 1,301.8원, 2009년 7월 이후 처음
정부 돌파구로 노동시장 개혁·규제 개선 나서
"7월 경제규제혁신 TF 첫 성과물 내놓을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 등 최근 내우외환을 "경제 복합 위기"라고 진단하고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혁신에 힘을 실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환율부터 챙겼다. 추 부총리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 안정 노력과 시장 내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회의 시작 6분 전인 오전 9시 54분쯤 1,300원을 찍었다가 잠시 내려간 상태였다. 결국 이날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넘은 채(1,301.8원)로 거래를 마쳤다.

추 부총리는 이어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은 별도 재원 없이도 경제·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수단이자,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 산업 구조 재편 등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조정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이 거론됐다.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한다.

규제 혁신은 속도전에 돌입했다. 추 부총리는 “7월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시점까지 제시하며 규제 혁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TF 산하에 실무 작업반이 마련한 개선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신설한다.

단기간에 규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과제는 심의 기간(90일) 내 결론을 내린 후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