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고리로 '검수완박 마침표' 찍으려는 민주당

與 "민주, 서해 피격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사진)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각각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국형 FBI' 설립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원 구성 협상의 걸림돌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더라도 미완에 그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에 임했으나 25분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서다.

민주 "법사위원장 양보할 테니 검찰개혁 합의 지켜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긴다'는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행하려면, 국민의힘도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 간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여부는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한 약속들을 과연 여당이 먼저 그리고 제대로 지킬지 말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22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2일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뒤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합의를 파기하면서, 민주당은 합의안 중 검찰 수사권을 부패·경제 분야만 남기는 내용의 입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 분야 수사권을 넘겨받을 한국형 FBI(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아 진전이 없다. 민주당은 이에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등을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따른 중도층 이탈로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더욱이 지지층으로부터는 한국형 FBI 설치가 공전되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아 '검찰 개혁'의 완성이 절실한 입장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야권을 향한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월 26일 오후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원 구성과 무관... 서해 피격 진상조사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이재명·문재인 방탄 법안'으로 여기고 있어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을 역행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고 있다"며 "민생을 외면한 당리당략"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원내수석 회동에선 오히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협조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견 차만 재확인했다.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사안들이 테이블 위에 오르며 원 구성 협상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심정적 마지노선은 이달 말"이라며 "그때까지는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든지 아니면 무슨 수를 내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협상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