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탈북 어민 북송사건도 국민들이 문제 제기... 검토 중"

野 요구한 SI 공개에 "간단한 문제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국민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일단 우리 나라에 들어 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번복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설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 공개 대신에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자고 한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SI는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에 임원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