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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운은 띄웠는데...교육부 장관 후보자 갖은 의혹에 리더십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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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국회가 원 구성의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연기되고 있는 사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연구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인력 양성, 대학 자율성 확대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리더십 공백으로 '교육개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9일 유은혜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교육부 장관은 20일까지 42일째 공석인 상태다. 김인철 전 후보자가 지난달 3일 자진 사퇴하자, 윤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국회 의장단 구성과 원 구성이 여야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인사청문 시한(20일)을 넘겨버렸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더라도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린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맡은 '숙제'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한 '쓴소리'를 쏟아낸 후, 교육부는 7개 부처와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을 이끌고 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진보·보수 교육감들이 모두 반발해 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계에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 후보자에겐 △2001년 '만취 수준' 음주운전 후 선고유예 판결 △제자 박사논문 중복 게재 △행정 분야 정부 연구용역에 경제 전공인 남편을 공동연구자로 끼워넣은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사태 이후, 이미 교육부가 교수 자녀의 논문 끼워넣기 등 가족 간 이해상충 여지를 없애라고 강조해오지 않았나"라며 "남편과의 공동 연구 의혹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논문이나 정부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은 없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관 공백 사태를 우려한 듯, 교육부에 "시급한 문제는 장관 임명 전이라도 차관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보자는 매일 출근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현안을 챙기고 있다"며 "(장관 임명 전까지) 차관을 중심으로 여러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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