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약속"...재계, 법인세 '원상 복귀'에 환영

윤석열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추기로
경제단체들 하나같이 "환영" 입장 내

추경호(왼쪽 네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높인 법인세 최고 세율(25%)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2%로 원상 복귀하자,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해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를 뛰어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는 논평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 내용에 대해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새 정부 첫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춘다고 했다. 2009년 이후 법인세 최고 세율이 인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춘 세율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25%로 인상해 현재 유지 중이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세율 평균(지난해 21.5%)보다 높았고, 주요 국가에서 인하 경쟁이 벌어져 "역주행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이유로 들며 인상을 결정했다.

경제단체들은 이후 국내 기업 환경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법인세를 꼽으며 최대 20%까지 최고세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실제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법인세 인상 후인 2018년 마이너스(-) 2.3%, 2019년 -7.5%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각각 13.9%, 24.2% 늘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