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보유세 완화'에 전문가들 "임차인 부담 전가 줄어"

[윤석열 정부 첫 경제정책 방향]
전문가 평가 "세 부담 완화" "당분간 관망세"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 안정 분야는 다주택자까지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해 시장 안정에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당분간 매수세는 살아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①주택 소유자 세 부담 완화 '바람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이전 정부의 과도한 보유세로 불안했던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사실상 원상 복구이자 정상화"라며 "이전 정부에서 규제 강화로 시장을 못 잡은 게 확인됐으니 이제는 시장이 그간 요구해 온 세금 완화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물가 급등에 금리 인상까지 겹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②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면 임차인의 부담도 연쇄적으로 완화된다고 풀이했다. 지금까지 보유세가 오르면 오른 만큼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더 올려 임차인의 부담도 커졌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인이 세금을 덜 내게 되면 전가했던 부담도 덜어낼 수 있다"며 "다주택자의 보유세까지 손질해야 임대시장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③시장에 나올 매물 줄어든다

매물 유도 효과는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다주택자를 비롯한 주택 소유자는 세금 부담에 못 이겨 급히 팔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지영 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도 늘어나면서 다주택자 입장에선 팔 수 있는 기회가 연장됐다"며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매물이 점진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④당분간 관망세 계속된다

부동산시장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과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가 규제를 고려할 때 주택 거래 관망세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기 불황으로 전반적인 매수세가 줄며 주택 거래량은 평년보다 저조하고, 가격은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