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남긴 화물연대 파업 철회, 후속 논의 서두르길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15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트레일러 차량들이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화물연대가 14일 밤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는 내용에 합의하고 7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했다.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15일부터 물류도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한발씩 물러나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은 점은 다행스럽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 합의는 국내외 금융시장 붕괴와 고물가로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장기화는 공멸로 이어질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가능했다. 실제로 양측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만 합의했을 뿐 세부 사항 논의는 국회로 넘겼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인 셈이다. 당장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전날 합의 내용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완전 폐지를 의미하는지, 혹은 단순한 일몰제 연장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갈등의 불씨를 끌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 힘은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몰제를 연장할 경우 화물연대의 재파업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안전운임제 정착을 시도할 경우 화주 등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 딜레마 상황이다. 규격화가 잘 돼 있어 안전운임제가 시행 중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과 달리 계약관계도 복잡하고 규격화도 미진한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더 지난한 과제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탓이 크다. 국회는 4년 전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일몰 1년 전 국토부 결과보고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국토부의 보고도 국회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매번 돌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이 강대강으로 치닫다, 시도하는 극적 타결은 너무나 큰 후유증을 남긴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상생을 이끌 수 있는 정치권의 생산적 해법 도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