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제개혁이 곧 성장"… 규제혁신전략회의 곧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사전 환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하며 한 총리를 중심으로 전 부처의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146분간의 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한 총리는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 추진과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의 문제점을 찾아 점검하기 위한 정부 내 민관합동 협의체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는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첫 회의를 주재할 방침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근에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의 애로를 빠르게 해결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각 부처가 ‘책임과 자율’이라는 기조 아래 국정 동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유와 책임 원칙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 앞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물가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으로부터 경제ㆍ산업계 동향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경제 주요국 소비자 물가가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6%, OECD 9.2%, 우리나라도 5.4% 뛰었다”며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취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