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과감한 국정 전환엔 긍정 여론
‘다 바꿔’ 분위기 속 지나친 반동 조짐도
상속분 다주택 제외 추진 등 신중해야
정부는 지난 5월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 검토안으로 알려진 상속분 다주택 제외 방안 등은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시장에 혼란을 부를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1개월 동안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 긍정평가가 52%에서 53%로 올랐고, 부정평가는 37%에서 34%로 줄었다.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 진영 대립 양상을 보이는 민심을 감안하면, 그나마 괜찮은 성적이라고 본다. 욕먹어도 할 건 하겠다는 ‘불도저식 국정운영’이 의외로 국민들로부터 나쁘지 않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후 지방 및 재보궐선거까지 이어지면서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은 유례가 드문 정쟁에 휘말렸다. 그걸 윤 대통령은 거침없이 돌파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밀어붙였고, 사상 최대 규모인 62조 원의 코로나19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는 데 성공했다.
외교에서 미ㆍ중 양국으로부터 괜한 불신과 의구심만 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떨쳐낸 것도 과단성 있는 선택이라고 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 강화를 통한 현실적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눈치 보기’보다는 우리 외교의 운신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국민은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는데, 자칫 지나쳐 또 다른 실패를 향해 질주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만만찮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부문이 부동산정책이다. 새 정부는 연일 문 정부 부동산정책 기조를 뒤흔드는 조치를 쏟아내 왔다. 주택 공급책으로는 서울시와 함께 ‘35층 룰’ 폐지 등 규제의 파격적 완화를 통한 적극적 도심 공급에 시동을 걸고 있고, 주택 매물 출회를 겨냥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를 냈다.
특히 주목되는 건 보유세 완화 조치다. 문 정부는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자산가액에 상응하는 누진과세는 물론, 다주택 투기 및 주택 수요의 서울 강남 집중을 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집값 폭등 및 공시가 현실화 조치와 맞물려 ‘종부세 폭탄’에 대한 원성만 샀을 뿐, 되레 ‘똑똑한 한 채’를 부추겨 강남 집중 현상은 전혀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는 기존 보유세를 ‘징벌적 과세’로 치부하고, 일단 1주택 공시가를 2021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급기야 최근엔 ‘억울한 종부세’를 막는다며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까지 운을 떼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의 ‘검토안’은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1주택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건데, 거기에 상속주택을 종부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주는 방안까지 포함시켰다. 만약 검토안대로 세제가 개편되면 다주택 부모는 당연히 상속을 통해 종부세 중과를 피할 것이고, 상속받은 자녀 역시 상속주택 수 제외로 종부세 중과를 피하게 돼 다주택 보유를 사실상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새 정부 부동산정책은 이미 걱정스러운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규제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중이고, 대출규제 완화는 한은의 긴축전환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 보유 억제를 겨냥한 정책과세까지 일방적으로 해제(주택 수 대신 총 가액 기준으로 변경은 검토할 만하지만)되면 부동산시장은 다시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투기판으로 후퇴할 위험이 크다.
정책은 강력한 반동(反動)보다 이전의 실패를 보정하는 적정한 개선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선으로 수렴해 나가는 게 최선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부자감세’ 오해를 자초할 게 아니라, 공급은 늘리되 투기는 막고, 시장은 살리되 집값은 안정시키는 ‘정상화’의 묘책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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