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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정부, 화물연대 측에 업무개시 명령 검토해야"

입력
2022.06.12 12:10
수정
2022.06.12 14: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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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계 단체 31곳 공동성명
복합위기 상황 극복 위해 파업 중단 당부

이봉주(왼쪽 두 번째)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안전보장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봉주(왼쪽 두 번째)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안전보장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경제계 단체들이 7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을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 투쟁"이라며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단체 31곳은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로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을 거론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짚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 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 등 사업자들은 영업 부담을 키운다며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3회에 걸쳐 양측의 절충점을 찾으려고 시도 중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교섭을 벌였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 중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커질 전망이다.

경제 단체들은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한편,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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