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마라톤 협의에도... 화물연대-정부, 3차 교섭 결렬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 약속만으론 부족"

10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제1공장 남문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본부 소속 화물운수 노동자들이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흔들고 있다. 광주=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진행한 지 닷새째인 11일 화물연대가 정부와 10시간 넘게 3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틀 연속 교섭에도 파행을 맞으면서, 총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3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와 유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지만 화주·운수사업자의 반발 때문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논의'론 부족"

10일 오후 부산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부산=연합뉴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교섭안을 들고 나왔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적용 차종·품목 확대에 대해선 '논의를 약속하라'는 교섭안을 내밀었다.

양측은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막바지 내부 논의를 거친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등을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교섭안을 들고왔다. 화물연대는 이에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지속·확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고 △이미 수개월간 논의했기 때문에 약속이 아닌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섭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이번 교섭을 노정 교섭이 아닌 이해 당사자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으로 명명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는 (이번 교섭을) 실무 교섭이라고 언론에 보도했다"면서 "교섭 자체에 대한 부정이자 상호 신뢰를 깎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확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