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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 경제부처" 尹 발언에...전교조 측 "박정희 시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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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철학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이 반기를 들었다. 교육부를 향해 "경제부처란 생각을 갖고 인력을 양성하라"고 전한 윤 대통령의 주문이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시각에서다. 또한 전교조 측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경우 올해부터 음주운전 징계받으면 교장 승진 자격이 박탈된다"며 부적격 인사라고 지적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교육부 역할 설정에 대해 "무슨 박정희 시대인 60~70년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육부는 인력사무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교육의 목적은 이윤추구도 아니고, 경제를 위한 도구도 아니다"면서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 번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이유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관리라는 것을 통합하기 위한 이유 아니겠나'라는 질문에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이 15년 전에 없어졌다. 인적자원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물건이나 자본으로 취급하는 반교육적인 표현이라고 해서다"며 "그렇게 사라진 표현이 15년 만에 부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예전 명칭은 교육인적자원부였다.
'현재 반도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엔 "모든 것을 교육의 기본적인 의미나 중요성보다는 경제와 관련한 도구로 연관돼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음주운전 논란과 더불어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부적격 인사"로 도마에 오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박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박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수장들이 이렇게 비도덕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매우 참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부터 교사들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영원히 교장 승진 제외"라고 밝혔다. 이어 "그만큼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교원에 대한 임용 인사 이런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전력은 큰 문제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후보자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 관련해서도 "논문 중복게재에 대해서도 여태껏 엄격한 잣대로 봐왔다"면서 "예전에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자진사퇴하거나, 이 문제로 지명철회된 적이 있을 정도"라고 짚었다.
앞서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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