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원 8000명 증원·재정 지원·규제완화

교육부, 반도체 학과 정원 어떻게 늘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총량 내 정원 증원, 총량 자체 확대 모두 검토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늘릴 수 있는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규모를 최대 8,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량제로 묶여 있는데 교육부는 2015년 이후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정원을 약 1만2,000명 줄였다. 이렇게 줄어든 정원을 활용해 최근 3년간 수도권 대학들의 첨단학과 정원을 4,000명 늘려줬다. 아직 8,000명 더 증원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전문대와 일반대(4년제), 대학원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은 약 2,000명인데, 증원 가능한 8,000명을 반도체 관련학과에 모두 배정하면 1만 명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총량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는 물론 해당 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총량은 그대로 두면서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만 늘릴 것인지, 아예 총량 자체를 늘릴 것인지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캠퍼스 밖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할 수 있어야

다만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과 신설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데, 향후 풀어야 할 과제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고가의 실험·실습 기자재가 필요하고, 교수 확보에도 많은 예산이 든다.

일례로 최근 한 대학과 채용조건형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 계약을 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우 초기비용으로 5년간 약 7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재정지원 계약을 체결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 뒤 졸업생 전원 취업을 보장하는 형태다. 50명 정원인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데 산술적으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한 셈이다.

또 서울대의 경우 공대 교수 330여 명 중 반도체를 주력으로 연구하는 교수는 불과 1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질의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도 숙제다.

이에 교육부는 캠퍼스가 아닌 각 기업이나 연구소에 마련된 실험·실습실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 밖 건물에서는 수업을 못 하도록 하는 이동수업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 인력이 쉽고 빠르게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 철폐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대와 인문사회 위축 우려

그동안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지 못했던 것은 지방대학 공동화, 지역 균형발전 저해 등을 우려한 반발 때문이었는데, 지방대에도 1만 명 수준으로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늘린다면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첨단학과 대학 정원을 8,000명 늘렸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4,000명으로 동일했다. 송근현 과장은 "반도체 기업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다"며 "지방대도 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