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국방부의 '文정부 뒤집기'… 대북정책관 폐지

핵·미사일 대응 위주 '방위정책관' 신설
"북한군 주적" 부활 등 잇단 보수색 강조

2018년 7월 31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남측 수석대표로 나선 김도균(오른쪽)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종결 회의를 마치고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대북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대북정책관' 직위를 폐지하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업무에 보다 무게를 둔 직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잇단 '문재인 정부 색채 지우기'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위협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구성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 조직구성안은 향후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직제개편의 핵심은 대북 협상 기능과 위기관리 기능을 분리하고, 후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북정책관 산하 조직 중 북한정책과와 군비통제정책과는 국방정책실 소속 정책기획관 산하로 옮기고, 핵·미사일 대응 부서인 북핵대응정책과와 미사일우주정책과는 방위정책관 소속으로 조정한다. 방위정책관 산하 조직으로 방위정책과도 신설된다. 군 관계자는 "군정(군사행정)과 군령(군사작전) 중 군령 분야를 강화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달라진 대북관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말 신설된 국장급 조직으로, 처음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주요 임무였지만 이후 급작스럽게 대화 국면이 재개되면서 북한과 주요 대화 창구로 떠올랐다. 2018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것도 김도균 당시 대북정책관이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안보 분야에서 여러 차례 보수색을 부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을 부활시키겠다고 예고한 게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킬체인(Kill 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체계' 표현을 되살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주로 쓰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군 당국의 최초 공지를 '미상 발사체'에서 보다 단정적인 '미상 탄도미사일'로 바꾸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