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정부·정치권 뒷짐 지고 있을 때 아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의왕=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의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시멘트 출하가 막히면서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편의점들은 소주 발주를 제한했다. 자동차 업계는 부품 수급에 신차 출고마저 불안정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피해가 크진 않다지만, 파업이 길어질수록 생산·유통 차질은 물론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해법은 국회에 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면 되는데, 국회는 원 구성도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화물기사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라 올해가 지나면 폐기된다.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는 1년 넘게 방치하며 사태를 키웠다.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 최저임금이나 다름없는 만큼 폐기되면 과적·과속·과로 안 하곤 못 버틴다고 성토한다. 반면 화주·운수회사는 안전운임제가 계속되면 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한다. 결국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데, 여야 모두 주도권 싸움에만 매몰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 책임도 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국회 탓만 한다.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1, 2주에 한 번꼴로 만나왔고,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국토부 2차관의 발언에 화물연대는 “정부에 제도 논의와 갈등 조정을 요구했지만 진척은 없이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사이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20여 명을 체포했고, 화물연대는 물류를 완벽하게 세우겠다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화물기사에겐 눈앞의 생계가, 기업엔 미래 경쟁력이 달린 만큼 어느 한쪽도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협상력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문제야말로 선거 때마다 여야가 그렇게 강조하던 민생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