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공중무력시위는 북에 선제타격·참수작전 가능성 경고"

군사안보전문가 김종대 전 국회의원
"훈련 아닌 '공중무력시위' 명명, 굉장히 이례적"
"76년 도끼만행사건 이후 처음 들어봐"
'강대강' 대응에 "현명한 방법인지는 의문"

김종대 전 국회의원. CBS라디오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공중무력시위로 맞불을 놓은 것을 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만 보고도 제압할 수 있는 킬체인의 선제타격 옵션을 수행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 편대를 보여줬다"고 해석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공중무력시위는) 북한의 표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무장' 전력은 일단 유보해 놓은 채 상당히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수준에서 기획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 군이 '공중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공중무력시위'라고 명명한 점을 두고 "제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76년 도끼만행사건 이후로 무력시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며 "굉장히 초강경 표현이 나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7일 한미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20대를 동원해 서해 상공에서 대북 연합 공중무력시위를 벌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김 전 의원은 "과거에는 미사일의 능력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많이 쐈다면 지금은 이미 완성된 무기로 새로운 전술을 시험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성숙되고 진화한 미사일을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섞어 쏜다"며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을 실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형이지만 실전에 확실하게 쓰이는 핵무기를 추구하는 전술"이라며 "지금 핵무기는 오히려 위력이 작아서 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준비가 완료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7차 핵실험에 대해선 "한껏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 존재감을 극대화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 와중에 북한이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불변의 목표가 됐다"며 "핵실험까지 그냥 치닫는 국면"이라고 했다.

"북한 핵실험,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쯤 예상"

한미 공군이 7일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하고 있다. 이번 한미 연합 공중무력시위 비행은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16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한 가운데 서해상 공역에서 공격편대군을 형성해 적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비행이다. 합동참모본부 제공·뉴스1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시점으로는 "6월 말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가 군사적인 공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전에도 그때 맞춰서 미사일도 많이 발사했고, 도발도 많이 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에 맞서 우리도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우려도 표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완전히 마비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 대응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라며 "코리안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도 불안한데 매번 이렇게 대응한다는 게 과연 현명한지는 심각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정부가 뭘 자꾸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에 밀려 군사훈련, 무력시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반도에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관리하되 국제사회에 우리 정당성을 시위해, 조금 더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성숙된 역량을 갖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또 "매번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우리도) 계속 쏘면 돈도 많이 들고 피로감도 가중되고 나중에 가서 안 할 수도 없어 우리 군도 버티기 힘들다"며 "우리 안보 비용을 높이고 항상 북한이 먼저 (도발)하면 우리가 뒤따라가는 모양이라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다. 대응이지 억제는 아니다"라고 현명한 대처를 주문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