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부실수사·은폐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현판식에 참석한 안미영(가운데) 특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급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공군 부사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5월 21일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3일 만이다. 팀을 이끌 안미영 특별검사는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존 수사를 참고하되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공군 20비행전투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작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상관들에게 신고했다. 보호받았어야 할 이 중사는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고, 군의 초동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이 중사는 “조직이 나를 버렸다”는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마감했다. 군당국은 민간 전문가들까지 불러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지만 군사경찰과 군검사, 군검찰을 감독하는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수사 책임자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명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했다. 직접 가해자인 장 중사가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구형량(15년)에 턱없이 모자란 판결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특검의 핵심 과제는 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덮인 2차 가해와 부실 초동수사 책임을 가려내고, 공군 내 성추행·성폭력과 은폐·무마·회유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넘게 지나서야 닻을 올린 만큼 특검은 수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증거 확보부터 서둘러야 한다. 주요 증거들이 사라졌을 거란 우려에 대해 안 특검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4월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 8월 13일까지 1차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권력형 성범죄에 눈감고 사법체계까지 흔들어놓은 군의 왜곡된 집단문화가 23세 청년을 어떻게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약속대로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 책임자를 반드시 엄벌해야 제2, 제3의 이 중사가 나오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