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평산마을 시위에 "법대로"... "혐오 문제도 외면하나" 비판 자초

민주당 "국민 고통 외면하는 옹졸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안 필요하다"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법대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낸 것이지만, 과격한 집회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분열상을 대통령이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대로" 원칙론 내세운 윤 대통령... "수사도 진행 중이지 않나"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시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부 극우 단체들은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정착한 지난달 10일부터 확성기 등을 이용해 '욕설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윤 대통령이) 그 원칙들을 말씀하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시위를 옹호하거나 규탄하는 특정 입장을 낸 것이 아니라, 원칙론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참모들은 최근 윤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정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의중을 묻지는 않았다고 한다.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시위 자제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견해를 내놓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욕설 시위를 이어온 보수단체 회원을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사저와 집무실은 다른데..."

하지만 장송곡과 욕설을 동반한 '도 넘은' 시위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 표명을 피한 것은 혐오에 반대하고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이며, 이를 용인하는 대통령 발언은 국민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도 만약 과격 시위 자제 메시지가 있었다면 "(극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해) '양념' 발언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돼 지지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니 법대로 하면 된다고 했지만, 생활공간인 사저와 업무공간인 집무실은 다르다"며 "사적인 공간에서는 소음 기준을 낮추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