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北 핵실험 땐 반드시 추가 제재한다"... 최고 수위 경고장

7일 새 정부 첫 한미 외교차관 회담
EDSCG 등 한미동맹 북핵 대응 초점

조현동(오른쪽)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외교당국이 7일 북한에 거듭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공개 확인까지 했다. “대화에 복귀하라”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지만 임박한 북한 핵실험을 고려한 듯, 한미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가동 등 대응 수단을 가다듬는 데 힘을 쏟았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했다. 조 차관과 카운터파트인 셔먼 부장관의 대면 협의는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원래 지난달 21일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고위급 대화 성격이지만, 논의 초점은 단연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에 모아졌다.

조 차관은 회담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한미 방위태세 차원에서 추가 조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도 “한미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는 중국ㆍ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줄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의 구체적 대응 기조는 ‘한미동맹 차원’과 ‘글로벌 공조’, 크게 두 가지다. 이날 협의에서도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의 핵심 수단인 EDSCG 활성화 논의가 오갔다. 조 차관은 향후 가동될 EDSCG에서 한국 외교부 측 대표이며, 셔먼 부장관 역시 미 국무부의 참석 가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양국은 이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EDSCG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 중이다. EDSCG가 중장기적 대응이라면, 조 차관이 언급한 ‘방위태세 추가 조치’는 핵실험에 맞선 즉각 대처에 가깝다.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이 실행 방안으로 거론된다.

국제 공조는 중러 규탄 및 대안 마련이 뼈대다. 이 부분은 8일 열리는 한미일 3차 외교차관 회담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셔먼 부장관은 “(핵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 문제인 만큼, 핵실험엔 세계가 함께 반응할 것”이라며 공조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물론 한미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외교적 선택지도 거두지 않았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돕겠다는 인도적 제안 역시 잊지 않았다. 다만 조 차관은 “북한과 핵 군축협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핵 문제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美, 중러 의식 '우크라' '대만해협' 언급도

두 사람은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새 한미동맹 과제인 경제안보 분야에 관해서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셔먼 부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을 위한 협력도 논의했다고 밝혀, 중러와 대립각을 세운 한미 협력을 부각하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