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쏠림' 비판에 공정위원장 인선 난기류?

입력
2022.06.06 22:40
수정
2022.06.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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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강수진 교수 유력했으나 "재검토"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제기됐던 검사 출신인 강수진(5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인선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줄줄이 꿰차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은 변수가 생겼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초 현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검사 출신이자 공정거래 전문가인 강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4기)한 강 교수는 1997~1999년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윤 대통령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함께 '카풀'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 1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남성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후, 장·차관급 인선에서 여성 발탁 기조를 강화하면서 강 교수의 발탁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통령실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은 대통령실 및 장·차관 인선에서 검찰 출신을 전진 배치하면서 일반 여론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지나치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기용한 데 이어 법무부 차관도 측근인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실에 발탁된 검찰 출신 인사로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최측근인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하며 '검찰 우선'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법무와 수사, 인사, 검증에 더해 국정원과 공정위 등 주요 권력기관을 검찰 출신이 장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사단' 이복현 거론

윤 대통령이 공정위원장 인선을 재검토한다고 해서 '검찰 쏠림' 인사 기조가 바뀔 것이라 보기엔 아직 이르다.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전 부장은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반발해 검찰을 떠났다. 그는 지난 2006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진행했을 당시 차출돼 도왔고,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 때에도 합류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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