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의무 이행 제도를 돌아보며

입력
2022.06.07 04:30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참관 수업에 참석한 부모들이 지난달 4일 자녀의 공연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새 정부에서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7년 공공보육 이용률을 60%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직장 어린이집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더불어 '공공보육기관'에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대규모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으로 안정적인 고용 여건을 마련하고, 업무와 생활 간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유도를 위해 2012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에는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도 확대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에서 의무를 이행하여 이행률이 90.9%로 4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의무 미이행 사업장 135개소 중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등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23개소 사업장 명단은 지난 5월 31일 공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126개소를 분석한 결과, 62개소는 명단 공표 이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계속해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미설치 사유로 '장소 확보 어려움, 일용직 근로자 다수 차지, 설치운영비 부담'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과 대기업·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도가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높았으며, 이용시간도 전체 평균 이용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부모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부모가 일하는 곳 가까이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는 일과 가정 간 양립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보육지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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