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과실 책임 수사 5개월 만에 마무리

하원기 대표이사 등 16명 송치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8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할 계획이다. 사진은 외벽이 붕괴된 화정아이파크의 모습. 뉴스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송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책임규명 분야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일 하 현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건설본부장을 겸직한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가 배치됐지만,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한 탓에 실질적 품질 관리 업무는 1명이 맡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 대표이사 송치를 마지막으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마무리했다. 경찰은 앞서 붕괴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원인·책임자 규명과 각종 비위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책임자 규명 분야는 하 대표이사 송치로 본사 책임자까지 총 16명(구속 6명)과 법인 4곳을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 중 일부 피의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책임자 규명 수사는 끝났지만,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 민원처리·인허가 등 적정성,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등에 대해서도 일부를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비위 관련 업체 관계자 3명, 공무원 1명, 시행사 관계자 1명 등을 입건했다.

광주 경찰청 관계자는 “붕괴사고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비위 분야 수사도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