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혁신은 법사위 내려놓기가 시작" 충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에 충고
"법사위 붙잡고 입으로만 혁신 외치면
겉과 속이 다른 '수박정당' 고백하는 것"
"오만의 정치와 결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혁신은 법사위 내려놓기가 시작"이라며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혁신은 말이 아닌 실천의 영역"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적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손으로는 법사위를 붙잡고 입으로만 혁신을 외친다면 그것은 표리부동의 행태"라며 "겉과 속이 다른 '수박정당'이라는 자기 고백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며 "민주당이 작년 보궐선거부터 대선, 지방선거를 연거푸 패배한 이유는 바로 민주당 자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패배 이후 다시 민주당 안에서 혁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혁신은 지도부 인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왔던 오만의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오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법사위 장악을 통한 입법 폭주"라고 했다.

또 "온갖 악법이 민주당의 다수 의석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손을 거쳐 날치기 통과됐다"며 "법을 법답게 벼려내야 할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 위원회, 즉 '날사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원구성 협상에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정부 견제론'을 꺼내며 법사위원장 사수를 주장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