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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이해충돌' 논란에… "재직한 로펌 건보공단 소송에 관여 안 해"

입력
2022.06.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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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근무한 로펌
건보공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진행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송을 제기해 논란인 것과 관련해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있던 법무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처분 소송과 관련해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몸담은 법무법인 '클라스'는 건보공단이 2019년 환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원고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패소했으나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후 클라스에 취업했다. 그러나 이 법무법인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클라스가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클라스는 홈페이지에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규제기관 출신의 전문가들로 헬스케어팀을 구성했다"며 "다수의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지난 2년간 1억6,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는 의원 임기가 끝난 지 두 달 만인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클라스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건 지난달 26일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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