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은 윤석열 정부, 경제 살리기·규제 개혁에 드라이브 나선다

尹 "선거 승리, 경제·민생 챙기라는 뜻"
개혁 추진 속 '거대야당과 협치'는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고양=서재훈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2024년 4월 총선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경제 살리기와 개혁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가 확정된 2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방점을 '경제'와 '민생'에 찍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약 240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이었지만 '경제'를 다섯 차례 언급했다.

대통령실 "민생 회복에 주력... 웃을 때 아니다"

윤 대통령이 '경제'에 방점을 찍은 것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역대 정권의 초기 상황과 비교할 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게 힘을 몰아줬는데도 경제 살리기나 민생 회복이라는 기대에 어긋난다면 곧바로 화살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두려움을 느껴야지 웃을 때가 아니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이행방안으로는 '규제 개혁'을 첫손에 꼽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을 이뤄 성장과 민생 안정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제 개혁은 기업뿐 아니라 민생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해 행정 지도와 같이 법령과 관계없는 규제를 없애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연금·노동·교육분야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3대 개혁 과제(연금·노동·교육 개혁)를 화두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며 교육개혁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개혁 추진 속 野 협조 확보는 과제

경제 및 규제 개혁을 위한 드라이브에도 여소야대 정국하에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는 당면 과제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준 건 야당과 잘 협력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라며 "승리에 취하거나 정파적 이슈가 생기면 협치가 꼬일 수 있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