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위해 고위험군 모니터링 축소… "재유행 때 중증화 관리 놓칠라"

6월 6일부터 재택치료 단계적 조정
대면진료 확대하고 모니터링 축소
"재유행보다 감소세만 본다" 지적도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에서 시민이 진료를 받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음 주부터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대신 고위험군인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한다. 고위험군은 모니터링 관리에서 패스트트랙(확진 판정 즉시 처방·입원)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니터링 축소에 대해 고위험군의 상태 악화 시기를 놓칠 수 있어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반적인 유행 규모 감소세와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결정 등의 상황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재택치료에 대한 단계적 조정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위해 재택치료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달라진 재택치료 체계를 시행한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안착기' 전환 전 대면 진료를 정착시키려는 조치다. 다음 달 20일 격리 의무 폐지 결정을 앞두고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격리 기간 비대면 진료를 받던 확진자들이 최대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외래진료센터는 이날 기준 전국에 6,447곳이 있다. 송영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상황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외래진료센터) 목표 숫자를 정하지 않고 계속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는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다. 또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도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60세 이상과 소아 환자에게 격리 시작부터 해제까지 총 2번 전화상담을 하도록 한 권고도 폐지하기로 했다.

"신종 변이 출현 시 현 체계로 대응 어렵다"

보건의 날인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집중 관리'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패스트트랙과 모니터링은 별개로, 고위험군은 특정 상황을 놓칠 경우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환자 한명 한명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걸 일괄적으로 바꾸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유행보다 감소세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확진자 규모가 10주 연속 줄고 있지만, 이르면 올여름 재유행이 와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오미크론과 다른 신종 변이가 출현할 경우 확진자가 어떤 양상으로 증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새 변이에 따른 재유행 상황을 고려한 환자 대응 체계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과학 방역을 한다고 했으면 재택치료 완화보다 그간 재택치료의 개선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기존 오미크론 유행이 소규모로 온다는 상황만 대비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동호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대면진료 확대로 가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신종 변이에 따른 재유행이 올 경우 개편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상담센터 등 24시간 대응체계는 계속 유지한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점검·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