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남아외교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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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유일한 관심사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였다. 1989년 아세안과의 대화 상대국이 된 한국은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북한 문제에 매달리는가.' 서로의 전략적 환경과 관심사를 이해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 수많은 만남과 회의, 다양한 채널로 대화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다루게 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와 그에 따른 외교적 대응은 이제 양측의 다른 논의보다 우선한다.

한국의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아세안 내 한국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은 신남방정책이다. 한국의 대(對)아세안 관여에 있어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공한 것은 물론, 아세안에 4강에 준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 아세안 내 한국의 입지 강화에 이바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고, 정상들과 친분을 쌓는 데도 공을 들였다. 정상 간 교류는 한국민들이 아세안을 친근하게 느끼고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관계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신남방정책이 강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그 환경은 한국과 아세안이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은 그간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5년 전부터 가동한 신남방정책을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AOIP)'과 연계하면 그 못지않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포용적이며, 대결보다는 협력을 지향하는 AOIP는 4대 분야로 해양협력, 지속가능개발, 연계성과 경제협력을 꼽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 분야를 정밀하게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신남방정책은 양측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보건 정책과 조치들은 훌륭한 모델로 받아들여졌다. 메콩 지역에서도 한국은 꾸준한 협력을 통해 입지를 강화했다.

아세안과 영토, 과거사 문제가 없는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 아세안에서 한류는 호평받고 있고, 동남아 인재들은 한국인 지도하에 각 분야에서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다. 신남방정책의 잠재력은 상당하고, 지속 추진될 가치는 충분하다. 아세안의 마음 더 깊숙한 곳에 한국이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까위 총키타완 태국 출라롱꼰대 국제안보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