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에 놀란 당정, 청문회 띄웠지만…권도형 소환부터 '불투명'

국민의힘, 후반기 국회 '루나 청문회' 추진
금융당국, 투자 위험 큰 코인 공개 계획
업권법 미비로 업계 규제 어려운 한계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가치 폭락으로 투자자 피해를 낳고 있는 '루나 사태'를 두고 다음 달 후반기 국회가 개의하자마자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큰 코인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루나 거래를 용인한 코인 거래소 등을 제재할 근거법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지만, 혼란에 빠진 코인 시장을 정돈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24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점검'을 주제로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 가상화폐 관련 부처는 물론 업비트 등 8개 코인 거래소 대표까지 총출동했다.

루나는 자매 코인이면서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강자로 불린 테라가 개당 1달러를 유지하는 걸 돕는 구조로 설계됐는데, 최근 개당 가치가 99% 폭락했다.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자 루나·테라를 상장시킨 국내 코인 거래소도 사전에 상장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비판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내 투자자 28만 명이 엮인 루나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달 개의하는 후반기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루나를 설계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국회로 불러 책임을 따지는 방안도 거론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로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1호로 청문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위험도를 분석해 거래소 상장 평가, 투자자 가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위험 코인'을 가려내는 데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 새롭게 뜨는 가상화폐도 규제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당정 결론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가 청문회 증인으로 순순히 나올지 불투명하다. 가상화폐 업권법이 국회에서 공전 중이라, 코인 거래소가 법 미비를 방패 삼아 금융당국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루나 폭락 이후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주의 안내를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했다"면서 코인 거래소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정 노력을 해달라"며 "금융당국도 업권법 입법 이전에라도 거래소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