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무부가 인사검증 하려면 법 개정해야...개인정보 수사에 쓸지 몰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김진표 의원
"시행령 개정으론 안 돼...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
'제 몸에 민주당의 피' 발언 비판에 "오해"
"중립성·삼권분립 원칙 지킬 것"
박지현 비대위원장 사과 "진정성 느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로 김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는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오대근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정부조직법에서 정해 놓은 바가 없다"고 적법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왜 법무부가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느냐? 법무부는 검찰 수사기능과 연결돼 있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많은 전문가들 중에는 그것이 입법 사항이지 시행령만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법에서 법무부의 권한과 기능으로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정해 놓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정부조직법상 그 역할을 인사혁신처가 하도록 돼 있었는데, 다만 개인정보가 함부로 노출돼서는 안 되는 특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그 기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임해 그 위임된 권한을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써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 그것을 법무부에 주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원칙에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 검증을 담당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소통령' '왕 장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 정권 실세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사위원장 문제, 여야 대화해 답 찾을 것"

kbs라디오 유튜브 캡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표결 비협조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에는 "제가 뒤이어 한 말은 주목하지 않았다"고 '오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중립성을 잘 지키면서도 여와 야를 잘 조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가치이자 정신"이라며 "그래야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전달을 받지 못하셨나 보다"고 했다.

후반기 국회 구성 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에서 맡느냐는 문제를 두고서는 "법사위가 언제까지 법적 권한도 없는 다른 상임위원회 통과 법에 감 놔라 메주 놓으라고 상원 역할, 법안 통과권을 길목에서 지키는 역할을 하냐, 국회법 절차에 위법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그런 역할을 못 하게 자구, 체계심사권 자체를 빼앗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 사법 분야만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여야가 대화하다 보면 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에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고충과 애환을 전달하는 청년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발표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감쌌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실천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는 박 비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모두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