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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중국, 새로운 인·태 질서와 규범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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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맞춰 중국을 향해 “새롭게 형성되는 인ㆍ태지역 질서와 규범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미국 주도의 지역협의체에 반발하는 중국을 달래려는 취지다. 박 장관은 IPEF 참여를 위한 실무 대응팀 구성 계획도 내놨다.
박 장관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 북미국에 인ㆍ태전략팀, 양자경제외교국에 IPEF팀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만의 인ㆍ태전략 수립 계획을 언급하고 IPEF를 통한 양국의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다. 외교부 내 전담팀은 정상 합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인ㆍ태 전략과 IPEF 모두 중국 견제 성격이 다분한 만큼, 한중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한미동맹이 강화된다고 한중관계를 등한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을 설득하는 데 애썼다. 이어 “미중관계는 한국에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중국이 만약 그런 우려를 한다면 전략적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관계 발전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외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IPEF 역시 “중국 등 특정국을 배척,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된다고 느끼지 않게, 한국 입장에선 지역 상생과 공영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독자 인ㆍ태전략과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인ㆍ태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한국이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북한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고 일관된 대북정책과 함께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백신 등 지원 의향이 있다”는 정부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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