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는 개혁자유주의를 시대정신 삼아야

尹정부는 개혁자유주의를 시대정신 삼아야

입력
2022.05.24 04:30
25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차례나 언급한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사실 자유란 말의 언급 숫자보다 주목되는 것은 '자유의 가치의 재발견'이란 표현이었다. 자유의 가치에서 무엇을 재발견하겠다는 것일까?

'자유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유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유시민은 연대하여 도와야 한다',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등등. 취임사의 이러한 표현들은 '역량으로서의 자유'를 강조한 하버드대학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의 자유론을 연상시킨다. 대선 후보 때,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못 배우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을 했을 때 윤 대통령은 분명 아마르티아 센의 자유론에 서 있었다. 반면 '돈 없는 사람이 위생 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먹을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을 때, 그는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 시카고대학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에 서 있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에 대한 간섭과 시장에 대한 개입이 없는 소극적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다. 반면 개혁 자유주의 개인이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 자기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가지는 적극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 개혁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법적 권리의 균등도 중요하지만 기회균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시절 각종 인터뷰나 윤석열 캠프 미래비전위원회에서의 발언, 그리고 이번 대통령 취임사의 자유 관련 서술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은 소극적 자유에 국한된 고전적 자유주의보다 적극적 자유를 지향하는 개혁자유주의 입장에 가깝다. 밀턴 프리드먼보다는 아마르티아 센에 더 친화력이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은 어떤 이념이나 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자이지만 굳이 분류한다면 개혁자유주의자가 아닐까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는 개혁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과 연대의 가치가 자유의 가치와 결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회복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수립하며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개혁 자유주의를 시대정신으로 삼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개혁자유주의란 시대정신을 구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성취한 국가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길 기대한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윤석열 캠프 미래비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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