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한덕수 총리 "규제혁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야"

"초완화적이던 경제·통화정책 정상화"
대통령 참여 '규제혁신 전략회의' 가동
데이터 근거한 '과학 방역' 추진 방침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당면과제로 물가 안정과 규제 혁신을 꼽았다. 특히 대통령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산업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전략회의에서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세계 6, 7위의 강자로 떠오를 것인지, 정체할 것인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며 "각 부 장관들이 책임제 형태로 내각을 운영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 총리는 휴일임에도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통 총리'로서 역할에 나섰다.

한 총리는 경제 성장을 위한 단기 과제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초완화적인 경제·통화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정이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일각에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가 인플레이션 관리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서 대내외 신인도를 높이는 것도 과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회의가 비공개 전환한 뒤에도 고물가 대책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부처가 공급망 관리에 노력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규제 혁신을 들었다. 한 총리는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크고 작은 규제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규제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최소 2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규제 혁신 전략회의'의 가동을 제안했다. 이어 "총리실과 내각은 대통령의 최종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열린 코로나19 방역상황점검회의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강조했던 '과학 방역' 추진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전국 단위의 항체 양성률 조사나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방역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백신 피해보상지원센터 설치와 고위험군 패스트트랙(확진 판정 즉시 처방·입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