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공화국 지적받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특수통 편중 인사 논란에 "능력과 공정이 기준"
윤 대통령과 인연 있는 검사들 발탁 지적엔 "오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사단'의 법무·검찰 요직 독식 논란과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전날 단행한 윤석열 정부 첫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납득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인 전날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송경호·신자용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검찰 재직 시절 근무 인연이 있고,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인사들을 서울남부지검 등 일선 검찰청과 법무부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한 장관은 "정치 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 통념이 왜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지난 3년간 가장 심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2019년 후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계기로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을 한직으로 전보하고, 친정권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중용했던 인사를 언급한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인사가 '윤석열 인사'였다는 지적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조해 온 '협치'를 들어 "특별수사부 검사들과의 협치냐. 검찰공화국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전 이미 검사도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묵묵히 일하는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가 주요 검사장 승진 대상에 빠져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민주당 김승원 의원)에는 "약간 오해가 있다"고 답했다. "형사통이 누가 있냐"는 김 의원 물음에 "홍모 검사와 한모 검사가 대표적"이라 했다. 두 사람이 윤 대통령 검찰 재직 시절 근무연이 있다고 김 의원이 짚자, 한 장관은 "인연 중심 발탁은 오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연루 의혹인 '성남FC' 의혹 수사를 두고 야권이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자 "절차에 따라 수사 중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비공개로 쓰이는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가 볼 수 있도록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다시 검토해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