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맹' 더한 포괄적 전략 동맹 업그레이드"... 한미정상회담, 뭘 논의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ㆍ태평양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해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이번 회담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 구축,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등 윤석열 정부 외교노선의 ‘보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최근 중요성이 커진 ‘경제안보’ 이슈를 감안해 기존 군사ㆍ경제동맹으로 묶인 한미관계에 ‘기술동맹’을 더해 협력 범위를 더욱 넓힌다는 구상이다. 또 미국주도의 역내 경제협의체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하면서 한미의 밀착을 다자협력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한미관계 재정립을 위한 방법론은 중국 견제 성격이 다분해 한중관계에는 부담이다.

"한미 확장억제력, 액션 플랜 선보일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등 세부 준비 사항을 공개했다.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논의 대부분은 한미공조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을 축소하거나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중단해 동맹 근간인 군사협력이 약화됐다고 본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양국의 최대 관심사다.

김 차장은 “한국 안보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기후변화나 경제안보도 논할 수 있다”면서 확장억제력 보강에 관한 ‘액션 플랜(실행계획)’ 도출을 자신했다. 하반기부터 EDSCG의 실질적 가동, 대규모 실기동훈련(FTX) 재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등이 합의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거론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경제안보 협력의 상징은 '기술동맹'

양국의 경제안보 공조는 기술동맹을 통해 구현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원천기술 연구ㆍ개발 분야에서 미국과 상호보완적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각광받는 친환경 녹색기술,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도 의제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미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과 타룬 차브라 백악관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의 ‘핫라인’도 구축하는 등 지속적 협력에 공들이고 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정부는 출범을 앞둔 IPEF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을 아시아 역내로 확장하는 차원이다. 김 차장은 “IPEF는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지 중국 배척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리 외교’의 일환이라는 설명이지만, IPEF가 반중(反中) 연대라는 중국 측 비판을 대통령실이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단, 중국을 자극할 또 다른 쟁점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추가 배치 여부는 이번 회담 의제에서 빠졌다. 김 차장은 “기존 사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北 강경 대응에 방점... "도발하면 플랜B 가동"

대북 공조의 한 축인 ‘인도적 지원’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도발 대응으로 무게추가 확 기울었다. 김 차장은 “북한의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말로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원 등은 협의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한미 정상이 강경 대응 쪽으로 중지를 모은 배경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실험 확률은 낮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플랜B’ 가동 시나리오도 공개했다.

한미 정상이 예정된 일정을 멈추고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을 지휘하는 식이다. 대통령실 청사 지하벙커에서 화상회의로 주한미군, 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사령부 등을 연결해 두 정상이 공동 지휘를 하면서 굳건한 공조 의지를 다질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