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김은혜 "일산대교 무료 찬성"... 현실화까진 험로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잇달아 무료화 공약
사업자가 낸 소송이 변수... 장기화 불가피

경기도의 공익처분 조치로 지난해 11월 27일 무료 통행이 시행된 일산대교 모습. 이후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20여 일만인 12월 18일 다시 유료화로 전환됐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밀어붙였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6·1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유력 후보들이 저마다 무료 통행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법원 결정에 가로막혔던 무료화 정책은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한국일보가 경기지사 후보 선거캠프를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모두 “서북부 주민의 교통·생활 편의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북쪽)과 김포시 걸포동(남쪽)을 잇는 길이 1.8㎞의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일산과 김포를 직결해 양 지역 간 이동 시간을 20분 이상 줄여주는데, 통행요금은 승용 및 소형화물차 기준 1,200원이다. 경기도의 첫 민간투자 도로사업이기도 하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가 운영 중이다.

도지사 후보에 이어 일산대교 인근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한 양대 정당 후보 역시 무료화에 찬성하고 있다. 고양시장 선거전에 나선 민주당 이재준·국민의힘 이동환 후보, 김포시장을 노리는 민주당 정하영·국민의힘 김병수 후보가 모두 무료화 추진을 약속하며 자당 경기지사 후보 공약에 힘을 실었다.

김동연-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연합뉴스

다만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저마다 무료화 공약을 내세운 상황이지만, 실제론 공약(空約)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단 선거에 대비해 무료화 찬성 입장만 밝혔을 뿐, 무료화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료화 여부를 결정할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큰 변수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비싼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가 시민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무료화 방안을 추진했다. 이어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고, ㈜일산대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경기도 처분의 취소 소송을 동시에 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말 통행료 무료화를 강행했지만,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서 ㈜일산대교 손을 들어주면서 불과 3주 만에 통행료 납부가 재개되기도 했다. 본안 소송에서마저 ㈜일산대교 측이 승소하는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무료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결론이 나려면 수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검토한 적도 없다”며 “현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