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명 강행한 만큼 정호영 놔둘 명분없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윤 정부 1기 내각 중 김인철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인 교육부를 제외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만 남았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 중 정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과 야당의 반발에 대한 대응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관을 낙마 대상자로 지목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국 냉각으로 한 후보자 인준이 기한 없이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인선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새삼스럽지도 않은 실망스러운 풍경이다. 여권은 정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일종의 타협 카드로 여기겠지만 문제 후보자를 빨리 정리하지 않고 정치 거래용으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로만 비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한 마당에 정 후보자 논란도 조속히 매듭짓는 게 마땅하다.

민주당 역시 한 장관 임명과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결부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한 장관의 경우 부적절한 자녀 스펙 쌓기 의혹이 짙긴 하지만 실제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니어서 장관 결격 사유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하다. 오히려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이없는 질문과 부실한 준비로 웃음거리만 됐다. 민주당이 한 장관 임명에 반발해 총리 인준까지 부결시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데 대한 앙심으로 한 장관에게 과도하게 집착해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된 한 장관 임명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