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임대차법, 큰 틀 손대면 또다시 혼란... 신중해야"

입력
2022.05.17 17:30
6면

대권 도전 여부에 "시장 5선 도전도 생각"
송영길 겨냥 "부산도 고려...쇼핑하듯 출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이미 시장 질서가 형성된 상태에서 또다시 큰 틀에서 손을 대는 것은 또다시 단기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묻자, "마음 같아선 바꾸고 싶다"면서도 "정책에 따르는 부작용을 항상 먼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7, 8월에 전세가격 폭등이 걱정된다"며 "갑자기 전세 보증금이 올라 대책 없이 밀려나는 분들에게 대출이자를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 개정보다는 부작용 차단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재건축 예정지를 중심으로 시장 불안정이 시작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신중론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임대주택 고급화'와 관련해선 "소위 '브랜드 아파트' 수준으로 자재를 고품질화해서 임대주택 산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득연동형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5선 도전도 생각"...송영길엔 "준비되지 않은 후보"

대권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장 자리가 대권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시장) 5선 도전도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 시카고의 데일리 시장은 6선인가 7선을 하며 오늘날의 시카고를 만든 시장으로 기록됐다"고도 했다. 서울시장을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선 한껏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송 후보가 마치 쇼핑하듯이 부산시장 출마도 고려했다는 말을 반복한 건 실언"이라며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고 직격했다. 송 후보의 인천시장 재임 시절 성과에 대해서도 "각종 평가에서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며 "대부분 지자체가 60%는 넘는 공약이행률도 인천시장 재임 당시 15%였다"고 꼬집었다.

"저라면 정호영 선택하지 않았을 것"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에 대한 평가도 했다. 오 후보는 두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세간의 여론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며 "저 같으면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장·차관 인선에서) 성별과 지역을 안배하는 관행이 지켜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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